부모님 앞으로 잠자고 있는 국가 환급금, 가만히 있으면 결국 나라 곳간으로 들어간다

부모님 앞으로 잠자고 있는 국가 환급금, 가만히 있으면 결국 나라 곳간으로 들어간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인을 못 찾아서 국고나 공단 금고에 묶여 있던 미환급금 규모만 조 단위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1조 원이 넘는 돈이다. 다들 세금 꼬박꼬박 내고 병원비 영수증 챙기느라 바쁜데, 정작 국가가 법적으로 "돌려주겠다"고 쌓아둔 돈은 신청 버튼 하나를 안 눌러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셈이다. 아마 이 글을 누른 사람들도 부모님 연세가 60대를 넘기셨거나, 매달 병원비나 약값이 만만치 않게 나가서 '혹시 우리 집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나' 확인하러 왔을 가능성이 높다.

남들은 이미 몇백만 원씩 통장으로 꽂아 넣고 있는데 내 부모님만 모르면 그냥 생돈 날리는 거다. (진짜 억울하지 않나?)

병원비 많이 낸 부모님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부터 뒤져봐야 한다

첫 번째로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금이다.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병원비나 약값으로 낸 순수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선(기준에 따라 대략 80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안팎까지 나뉜다)을 넘어가면 그 넘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고스란히 뱉어내는 제도다.

부모님이 허리 수술을 받으셨거나, 관절염 때문에 매주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셨다면 이 기준을 훌쩍 넘겼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공단에서 우편물 하나 덜렁 보내놓고 끝내는 경우가 태반이라, 부모님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어 그냥 식탁 구석에 팽개쳐두기 일쑤더라. 그러다 3년 소멸시효 지나버리면 끝이다. 내 지인 부모님도 지난 2년 치 병원비 환급 조회 돌려봤더니 통장에 230만 원이 입금되는 걸 보고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하니까 말 다 했다.

조회는 복잡할 것도 없다. 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딱 하나만 누르면 바로 뜬다.

 

지방세 환급금이랑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왜 다들 잊고 살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보통 자동차를 오래 몰았거나 재산세를 냈던 집에서 쏟아지는 공돈이다.

부모님이 5년 이상 된 승용차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차를 샀던 이력이 있다면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을 무조건 조회해봐야 한다. 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데, 이게 5년(또는 7년) 만기가 지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서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안내 문자를 놓치면 10년 뒤에 권리가 소멸되어 버린다. 올해 기준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매년 수천억 원의 미상환 채권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니, 위택스(Wetax)나 농협·신한 등 해당 금고 은행 앱에서 공채 환급금 조회를 반드시 눌러봐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정산 뒤에 10%씩 따라붙는 '개방/지방소득세 환급금',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처분했을 때 남는 일할 계산 환급금도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코너에 몇 만원에서 수십 만원 단위로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푼돈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다. 이거 세 개만 싹 긁어모아도 어지간한 대기업 한 달 보너스 수준이 나오는 집들이 꽤 많다.

 

오늘 바로 5분 만에 끝내는 확인 순서

주말에 부모님 댁에 들렀을 때 잔소리 대신 스마트폰을 딱 5분만 건네받자.

제일 먼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의 [내계좌 한눈에 / 잠자는 내 돈 찾기]에 들어가서 휴면 예금과 보험금을 싹 긁어온다. 그 다음 '정부24'의 [e하나로민원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로 국세, 지방세, 보증보험료를 한 번에 털어내는 거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으로 들어가서 의료비 상환금 신청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작업은 끝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이 있다. 국가가 떼어갈 때는 칼같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긁어가면서, 돌려줄 때는 절대 알아서 계좌로 넣어주지 않는다. 결국 내 손가락을 움직여서 청구해야만 내 돈이 되는 거다. 굳게 닫혀 있는 국가의 금고 문을 열고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부모님의 땀방울을 오늘 꼭 찾아드리자.